- ‘22년 45조8132억원 대비 13.9% 증가
- ‘1역사 1동선’ 미설치 5개 역사 E/V 설치
- 지하철 발 빠짐 사고 예방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 코로나 확진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 강화
- 민선 8기 ‘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 투자 본격화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등을 골자로 2차 추경안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병원 건립 및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 확대와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고자 이같이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 증가한 52조 1841억원 규모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예산은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 등 사회안정망에 4011억원,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등 인프라투자에 3843억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문화여가 등에 9262억원 등 3대 분야로 편성됐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역사 1동선’이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시는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26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하고, 추후 사업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재난 대응에 특화된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제2의료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등 △공공병원 확충에도 신규로 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국비 375억원을 포함,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총 670억원을 책정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시는 그밖에도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숙인 시설 33곳의 급식단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숙인 이용시설 7곳에서 제공 중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당초 올해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 등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 지원을 시작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