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전장연, 혜화경찰서 편의시설 설치 때까지 조사 거부 선언!

• “지구 끝까지” 김광호 서울청장 발언 후 출석 요구 빈번… 정작 편의시설 없어 ‘성토’
• 1년 반 동안 36건 사건, 26명 출석요구
• 박경석, 문애린, 이규식, 이형숙 등 총 24명 경찰조사 예정
• “서울 6곳·지방경찰서와 일정 협의… 편의시설 설치 때까지 조사 거부”
• 전장연 “그간의 투쟁은 기본권과 차별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장애인들의 범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혜화경찰서가 되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증진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정당한 편의시설이 제공될 때까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14일) 오후 1시, 서울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및 지역경찰서들과 경찰출석 일정을 협의,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면서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겨냥해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 혜화경찰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장연의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 방식이자, 저항권이었다면서 앞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6월 기준, 1년 반 동안 36건의 사건으로 26명의 활동가가 출석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기차교통방해’ 사건 등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승하차를 반복하며 업무방해와 기차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혜화경찰서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 이후 서울지역의 6개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 남대문, 영등포, 수서)와 지방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매일 쇄도하고 있다”며 “지구 끝까지 도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혜화경찰서 조사를 시작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장연과 활동가들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김 청장의 공개사과를 재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조사에 응하면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기본권과 지난 2018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등에 따른 질의와 답변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장연은 이 헌법적 권리에서 장애인은 법 앞에 불평등했고, 차별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는 지지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서울역 지하철 선로 점거를 통해 ‘이동권’ 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한강대교 위를 온몸으로 기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만들고, 장애인부모들의 삭발을 통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수많은 단식과 농성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확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알렸다.

특히 2021년은 장애인이동권 투쟁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2001년 1월 21일 오이도역에서 명절날 자녀 집에 가던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상버스가 만들어지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만들어졌음을 상기시켰다.

또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졌지만,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던 상황에서, 2021년 한해 열심히 국회 문을 두드리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통해 법 제정 16년 만에 첫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수원지방법원(선고 2018고합609 판결 [살인])은 자폐장애인 부모가 아들을 살인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고 선고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도 묻겠다는 의도다.

전장연은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폐기되는 무수히 많은 법안처럼 교통약자법 개정안 또한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이라며, “많은 활동가들이 사법처리를 감수하며 싸워왔기에 이 사회엔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이해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싸워왔고, 많은 것을 바꿔왔던 우리의 투쟁을 단순히 사법처리와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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