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 미비로 혜화경찰서 이어 두 번째 거부
- “김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전수조사” 촉구
- 25일 종로경찰서 출석… 승강기 없으면 마찬가지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활동가들이 19일 오전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자 용산경찰서를 찾았지만,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재차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등은 지난 14일에 혜화경찰서에 자신 출두했다. 하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사 거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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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36건의 사건으로 박경석 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언 이후 서울지역 6개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 남대문, 영등포, 수서)에서 매일 같이 출석요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대부분 ‘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 및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방식의 투쟁으로 인한 ‘기차교통방해’ 사건과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이다.
용산경찰서 역시 지난 5월과 6월, 삼각지역 인근 집회와 열차를 타며 발생한 4건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박경석 대표와 이형숙 회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대표는 이날 10시쯤 용산경찰서 입구에서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한 것인데, 국가는 예산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한 채 우리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등 위반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서,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도 도망갈 생각도 없어 자진 출석했더니 용산경찰서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다. 승강기가 설치되면 그때 다시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혜화, 용산경찰서 등은 시행 24년이나 된 ‘장애인등편의법’ 등도 무시한 채 편의시설의 기본인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를 안 했다”면서 “정작 이들이 법을 어기면 누가 출두하게 만들겠냐”고 꼬집었다.
오늘 조사가 예정된 이 회장도 “경찰서 앞 경사로도 너무 가팔라 휠체어가 넘어갈 지경이다”고 지적한 뒤 “경찰은 우리에게 ‘불법’ 운운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해쳤냐?”며 “그런데도 사람을 불렀으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 편의시설도 갖춰놓지 않은 채 매일같이 출석하라는 안내문만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1층에 조사실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표는 “24년 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지 않은 용산서를 비롯해 국가 또한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 달 후에 다시 출석했어도 엘리베이터가 설지되지 않으면 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용산경찰서에 대해 국민도 알아야 한다며 항의 차원에서 준비한 전단을 청사 입구에 부착했다.
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서울 시내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 및 향후 이행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박 대표는 “다음 주 25일(월요일) 오전 10시쯤 종로경찰서에 출석할 계획”이라며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