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 인권침해·질적 통합교육·개별화 교육 등 한계
- 조승래 의원,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권리보장팀·부모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부모단체들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발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2007년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이후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질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개정안은 6장 58조로 구성되며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국가→시도→시군구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장애 학생 차별, 인권침해 금지 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근거 마련, ▲교육 양성기관의 통합교육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2017년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특수교육법 10년과 새로운 10년을 향한 모색 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를 제안했고,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년부터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은 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 동참하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교육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2007년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유아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가족·통학·보조인력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역할하며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해 왔다”고 전제한 뒤 “이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을 조금씩 고쳐왔지만, 이제는 변화한 사회 환경과 교육 수요에 맞게 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15년이 지난 지금 물리적 성장은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장애 학생이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학의 어려움, 통합교육의 질적 한계, 개별화 교육 및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등 사회 환경적 변화와 수요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방과 후에도 연결돼 부모의 돌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법이 통과될 때까지 부모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권리보장팀과 부모단체 회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 등을 논의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