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 장애인법(ADA) 제정 32주년을 기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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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장애인법(ADA) 제정 32주년을 기념하다
▲미국의 장애인법(ADA)이 오늘로 제정 32주년을 맞이했다. ⓒ White House
  • 바이든 행정부, 장애포괄적 권리 증진 강조
  •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접근성, 참정권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 지원
  •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장애인 차별 해소 노력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생식권 문제 논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 미국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장애인법(ADA) 제정 32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고, 기념 선언문에 서명했다. 또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장애인의 생식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①통합적 고용기회 확대, ②장애아동 교육 지원, ③경제적 의료접근성 보장, ④저렴주택 및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⑤시민권 강화, ⑥최저임금 보장, ⑦글로벌 장애 권리 향상, ⑧참정권 보장 등이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26/fact-sheet-the-biden-%E2%81%A0harris-administration-marks-the-anniversary-of-the-americans-with-disabilities-act/

1. 통합적 고용기회 확대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고, 동일노동에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면서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교육, 노동, 보건 및 서비스 제공 부서, 사회보장국 등은 물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고용주, 비영리 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에 있어서 연방법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2. 장애아동 교육 지원 – 장애아동 교육지원을 위해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학교 기반 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학생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보건공무원 간의 협업 및 조정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 학교 기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문서 2개와 자료 안내서를 공개했다.

3. 경제적 의료접근성 보장 –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을 위한 정보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교통 지원, 마스크 및 자가진단 키트 등을 제공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위한 250억 달러의 기금을 늘렸다.

4. 저렴주택 제공과 대중교통 및 인터넷 접근성 확대 – 미국 철도 시스템의 모든 승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3억 4천 3백만 달러를 투자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하철역을 개조했다. 또한 2021년 12월 주거자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자원센터(HSRC)를 신설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했다. 연방 빈곤 기준 하위 장애인 69%와 차상위 66%에게 광대역 인터넷 이용 지원을 했다.

이외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시민권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 기술 접근성 향상, 고용에 대한 지원 및 공항 접근성 개선 및 과거 항공사 장애인 승객 권리장전 이행을 촉진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행정명령 13658호를 통해 2022년 1월 이후, 연방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는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장애포괄 개발 및 장애통계 강화, 비상사태로 악화되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대응을 지원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14019호를 통해 우편 투표 및 개인 투표 기술 접근성, 투표장 접근성, 투표 보조인력의 교육 개선 등을 위한 24가지 권고안을 냈다.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은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이다. ADA법은 장애인들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민권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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