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참여형 방역? 발달장애인 가족에 또 책임 전가
- 대면 필요한 장애인 위한 촘촘한 정책 내놔야!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애계도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방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또한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분야별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진행 중인 장애인, 독거노인, 가난한 사람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우려한다”면서, “코로나19로 벌어진 과거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발적 거리두기’와 함께 각 기관이 대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공인력에 의한 대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근거로 부모연대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 대부분이 휴관하면서 수많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채, 생활 반경은 가정 내로 축소됐고 지원의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됐다”며, “결국 이 기간에 무려 15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방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민간의 자발적인 선택에만 맡겨놓는다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면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등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본지도 지난 6일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당시 한 장애계 인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창궐 초기에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코호트격리 중심의 대응과 긴급돌봄 부재, 중증장애인 입원 치료 배제 등 장애인의 피해가 클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하지만 감염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을 놓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야당(국민의힘) 의원이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장애인 확진자들이 활동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자택에 격리되거나 사망했다. 코로나19의 재창궐에 대비한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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