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 ‘사회안전망·주거불평등’ 또 드러나!

• 집중호우에 발달장애 세 가족 죽음은 ‘인재’
• 재난 예산·인사 손 놓은 서울시, 비판 쏟아져
• 윤석열 대통령 향해선 “개탄스럽다”
• 부모연대·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성명 잇따라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8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알려지면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계 등 사회단체들은 “재난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평등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등의 재난대책에 대한 비판”에 이어 “빠른 피해 현황과 지원, 특히 반지하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2시 26분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발달장애인 여성 A씨와 자매 B씨, 그리고 10대 여아 1명 등 세 명의 가족이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앞서 8일 오후 집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자 침수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대가 다른 사건 사고 처리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 배수 작업을 했지만,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망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안일한 서울시 수방과 치수정책으로 인한 인재”라며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망은 예견된 재해이자 열악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를 겨냥했다.

특히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 보낸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만큼 서울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안전도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지난 2021년도 재임기간 수방 및 치수 예산(집중호우 대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에 420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1년 5099억원보다 약 17.6%인 896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부모연대는 “서울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 실장과 국장도 공석이라는 점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오 시장의 정책에 강하게 의구심이 든다”며 “사회적 안전망마저 구축되지 않다 보니 예견된 재해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 여부나 재해 대비 긴급연락망 및 긴급지원 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대책 대응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모연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데다, 9일 발달장애인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돌아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개탄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난은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 등에 안전 여부 확인과 만약을 대비한 긴급연락망 및 긴급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인 A씨의 자매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연맹은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 명의 시신을 모두 여의도의 한 장례식장으로 모신 상태다.

관련해 민주노총도 9일 성명을 통해 “반지하에서 생명을 마감한 세 명의 가족과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다 돌아가신 구청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할 뿐”이라며, “이번 집중호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주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슴 아픈 죽음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환경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위로, 노동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