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2040년 지출이 수입보다 2배
- 이종성 의원, 고령화 따른 재정문제… 국가 나서야!
[더인디고 조성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8조원, 2040년 23.2조원, 2050년 47.6조원, 2060년 63.4조원, 2070년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적자 발생의 원인을 급속한 고령화로 꼽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명에서 작년 6월 기준, 97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 3100원 책정됐지만, 2021년 2만 3천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됐다.
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