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의 참여권 증진” 논의
-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 개설 제안
- 복지부, 정책반영 위해 각 부처에 전달 예정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제안 창구를 설치해주세요…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답변을 의무화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제19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의장 정아윤)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띤 토의를 거쳐 13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17개 시도에서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만 10세에서 17세의 아동대표 120명은 정치참여, 학생자치, 참여문화 확산, 참여방법 다양화, 특별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비대면 조별 토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항으로 이뤄진 결의문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주제에 맞게 ‘모의투표 실시’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와 같은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됐다.
결의문에는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답변 의무화하고, 반영사항을 공지해주세요” 등 아동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행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제안 등이 포함됐다. 또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과 같이 모든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11일 폐회식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이행 결과를 아동 대표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11일 아동총회 마지막 날에는 의장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아윤(만 12세), 부의장으로 중학교 2학년 김선유(만 14세)를 포함해 총 13명의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이 선출됐다.
선출된 의장단은 향후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의장단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의 아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의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여 2022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유튜브&줌)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참여한 아동대표들은 ‘아동의 목소리 볼륨 UP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start!’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1. 장애아동들도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장애아동 전용 의견 참여 창구를 각 지자체와 온라인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주세요.
2. 장애 이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 이해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3.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4.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아동총회 실시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 홍보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시행해주세요.
5. 현재 운영 중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들을 참여하게 해주세요.
6. 아동의 목소리에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주고, 그 반영사항을 국회 관계자가 주 2회 이상 공지해주는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주세요.
7.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8. 교내 권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와 연계되는 대외적 후속활동들을 의무화 해주세요.
9. 아동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위해 커뮤니티적인 아동 청원 플랫폼을 만들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답변해주세요.
10. 아동참여기구에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공모전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SNS와 공공장소에서 알려주세요.
11.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에게 연령대 맞춤형 모의투표 교육을 진행·홍보해주시고, 아동 대상 대선·총선·지선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
12.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과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의 실질적인 정치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해주세요.
13. 아동들이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포털 및 아동 참여권을 주제로 ucc와 포스터 대회를 진행 후, 당선작을 아동참여권 홍보에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상과 같이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은 위의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의 실행을 위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자 일동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