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유공자는 전국 버스까지… 내년 1월부터 이용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개선
[ 더인디고 조성민 ]
내년 1월부터 상이국가유공자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 역시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을 제한 없이 탈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적극행정 성과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업무추진에서 성과를 낸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통복지카드 호환시스템 구축’으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교통카드가 지역별·교통수단별로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지자체 등을 수차례 설득한 결과 합의를 끌어냈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은 1960년대 교통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기적·고질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지하철 전국호환’도 함께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지하철 무임교통기능, 후불하이패스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에 따라 지역별 지하철 이용 여부도 제각각이다.
지난 2017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 제안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사와 계약한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지역은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대전지역 장애인들은 각각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를 통해 별도의 교통복지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데다, 일부 타지역에서는 이용할 수도 없다.
재활협회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별 계약 은행이 달라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각지대였음에도, 게다가 문제 제기 5년 만에 국가보훈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결된다는 점에 반가우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