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원, “법적 지위 갖춘 장애예술인 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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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원, “법적 지위 갖춘 장애예술인 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목소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공
  • 장문원, 3년마다 재지정 받는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 지원 한계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등 과제 산적
  • 장애예술인 장기적이고 촘촘한 지원 위해 장문원 법적 지위 당위성 모두 공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적지위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법적 지위를 통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지원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예술인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다.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맡아 진행했던 이번 연구는 장문원이 법적지위를 갖춰야 지난 5월 발표된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핵심 주관기관으로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장기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체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소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예술인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위탁사업 수행 전담기관’이라는 장문원의 모호한 정체성으로는 제대로 실현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을 제시했는데, 추진전략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문화접근 장벽 해소,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소득보장까지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현재 장애예술인은 7,095명이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애예술단체는 223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책 중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가 창작활성화’, ‘교육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연습공간, 창작공간, 발표공간 등에 대한 수요와 창작지원(금)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문원의 법적지위 정립은 법제도적 정책과제 추진 및 장애예술인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지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이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법적기관으로 거듭났으며 장문원 역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법인화’ 또는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듯 법적근거 마련은 전문성과 행정적 주체로써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사업 발굴 및 운영이 가능해지고, 총괄기관으로써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장기적인 장애예술인 정책 계획과 실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최근 장애예술인에 관한 정책적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장문원이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전담기관’이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예술인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적절한 법적 지위를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역시 “그동안 공공기관협의체를 통해 장애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면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장문원이 법적지위를 갖추고 다양한 지원책과 정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예지 의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장애예술인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통해 장문원이 법적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윤봉수 사무관, 연구를 맡은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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