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등 32개 단체, 24개 중점과제 도출
- “윤석열 정부, CRPD와 경제·기술적 변화 담아야”
- 5차 종합계획 평가 결과, ‘우수’ 28.6%에 불과
- 재활협회도 평가 이어 6차 종합계획, 9월 공개
- 민간의견 수용 범위 놓고 회의적 반응도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윤석열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처음 나왔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202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에서 32개 장애인단체들이 바라는 제6차 종합계획(2023~2027)의 목표와 중점과제 등이 공개됐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장애계·학계·정부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5월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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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6월부터 장애유형과 전문영역별 32개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등이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맡았다.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 관점과 조항을 중심으로 제5차 종합계획을 평가한 데 이어 6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과제를 함께 도출한 것이 눈에 띈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석 교수는 “제5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를 ‘우수(○)’, ‘미흡(△)’, ‘열악(×)’ 3단계로 평가한 결과, 각각 20개(28.6%)와 45개(64.5%), 5개 과제(7.1%)로 나타났다”며,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장애판정제도 개선’,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개발’,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개선’,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5차 종합계획에는 협약의 실체적 권리 중 제10조(생명권)과 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2조(사생활의 존중),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와 연결된 정책이 빈약했다”며 “6차 종합계획에는 관련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장애인의 다양성 존중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6차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CRPD 제3조(일반원칙)에 입각해 분야별 6대 정책목표와 24개 중점과제, 10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해 ‘경제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술적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보급의 확대 및 사물인터넷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분야별 정책목표로 우선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구조의 전환을 위해 △장애개념 수정과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예산 OECD 평균 수준 증액 및 △기본소득(표준소득)과 △개인예산제 도입 및 △돌봄제공자 지원체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주심 지원확대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체계 및 △고령장애인 지원체게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등을 중점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위한 실효적 지원강화 달성을 위해 △탈시설·탈원화 체계 구축 및 △주거서비스 강화, △이동과 편의에서 다양성 고려 및 실효성 제고,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와 지원확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향유기반 구축 등을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연구진은 또한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실현도 핵심목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접근의 평등성 강화와 서비스, △도시, 주택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 개발을, 그리고 ▲자유 실현을 위한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재난과 폭력·학대로부터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어 ▲동등한 기회 보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장애인교원 양성 및 채용확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노동시장 참여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세부과제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난 5차 종합계획에서의 미흡한 점과 21대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됐다. 또 협약에 기반한 목표 및 중점과제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협약 비준과 동시에 제4조(일반의무) 제1항에서 제시된 △협약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상충 법률·관습 등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협약 준수 △장애특성에 따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적 설계와 연구 및 개발 등 9가지 사항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다만 이날 제시된 6차 종합계획은 시청각장애인 등 다중적 차별을 받는 소수장애인 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어설픈 장애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애유형 폐지 등 일부 과제 등은 참여단체 간에도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 자체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과제는 이보다 일부 축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계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가장 큰 과제다.
어쨌든 한국장총 등 32개 장애인단체는 9월까지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가 주도하는 실무추진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장애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RI Korea 위원들과 당사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5차 종합계획에 대해 평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가에 기반해 6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달 2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6차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제서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국정철학과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정과제를 통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최근에도 이를 거듭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내세운 만큼 정부는 과연 그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담을지 곧 답할 차례가 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