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연대, UN위원회와 ‘비공개 면담’서 한국정부 CRPD 미이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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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미팅 후 한국 장애계 대표단 단체사진 /사진=부모연대 조경미 국장
▲OHCHR 미팅 후 한국 장애계 대표단 단체사진 /사진=부모연대 조경미 국장

  • 24~25일,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 회의 참석한 장애계, 21일부터 본격 활동 시작
  • 22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 UN 1차 권고(‘14년) 후 정부의 미온적 이행 지적
  • 장애등급제, 탈시설, 정신장애, 소수장애인 등 이슈 알려

[더인디고 조성민]

대한민국의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 현지 한국 장애계 대표단은 도착 후 활동 소식 등을 23일 오후(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제27차 CRPD 회기를 열고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다.

한국은 오늘(24일)과 내일 양일간 2·3차 병합심의에 들어가며, 이는 지난 2014년 1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이어 8년 만이라 장애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계는 UN CRPD NGO연대, 한국장애포럼(KDF) 및 공익변호사그룹 등 24개 단체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장애계연대)’를 구성해 회의 진행과 현지 활동 등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장애계연대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는 정부의 이행을 세세히 지적했다.

특히, 지난 22일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진행 자리에서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 등 자기결정권 억압,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해 위원회에 전달했다.

▲비공개 면담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인 한국 장애계 대표단 / 사진= 한국장총 김소영 책임
▲비공개 면담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인 한국 장애계 대표단 / 사진= 한국장총 김소영 선임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했다.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1차 심의 때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반복되는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무분별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선택의정서 채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관들의 인식제고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수립 등 협약 27개 조문에 대한 50여 개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최종견해로 촉구한 바 있다.

장애계연대는 그 밖에도 지난 21일부터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22일 비공개 면담 이후 23일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목) 스위스 현지시각 14시(한국시간 21시)에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 더인디고에서 지적한 바 있는 한국 정부의 국가보고서 수정본 비공개 등에 대해 장애계연대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계연대는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제출했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했으나, 수정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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