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08조 9918억원 편성… 장애인예산은 14% 인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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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더인디고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보장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인디고

  • ‘23년 복지부 예산 11.8%↑… 촘촘·두터운 ‘약자복지’ 투자!
  • 장애인활동지원 2조원 코앞, 올해보다 14.4%↑
  • 연금 등 ‘소득’과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 증액
  • 장애수당도 월 6만원… ’15년 이후 첫 인상
  • 전장연, 권리예산 1조 6천억원과 격차 커… 이제 국회 몫!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 장애인연금은 월 32만 2천원, 장애인 수당은 2015년 이후 월 6만원으로 처음 인상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낮시간 지원 확대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첫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 전체 예산은 긴축복지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8%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3년 총지출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089918억원으로 편성,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4767억원 대비 115151원 증가한 예산으로 추경 101조 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에 올해보다 11조 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 7006억원(9.2%) 증가한 67조 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 8145억원(16.5%) 늘어난 41조 183억원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 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1%가 증가한 17%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생계·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이상 기준 역대 최대폭인 5.47%로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 7494억원과 의료급여에 9751억원, 긴급복지는 전년보다 46.3% 상향된 3155원을 책정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에 16조 4059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예산은 소득·일자리활동지원·돌봄중심 14.4% 증액… 37214억원 편성

장애인예산은 소득과 돌봄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뒀다. 해당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3조2580억원보다 4634억원(14.4%) 증가한 3조 721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장애인 맞춤형 지원예산. 자료=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맞춤형 지원예산. 자료=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대상, 발달장애인 돌봄 대상 확대

우선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5.2%↑) 인상했다. 대상자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 2720명을 포함해 1만 1000명까지 늘려, 총 11만 8000명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은 올해보다 2514억원(14.4%↑)이 늘어난 1조 9919억원으로 2조원 시대를 목전에 뒀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1만명 늘어난 7만 9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또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리고,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0개소에서 신규 도입하도록 했다.
관련해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2080억원보다 447억원(21.5%)가 늘어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 차원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올해 월 30만 8천원에서 4.7% 인상한 32만 2천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일자리도 29만 5000개(올해보다 2천개 추가확충)를 통해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애인연금은 460억원 늘어난 8787억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은 726억원 늘어난 2150원,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2073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개인예산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6억원을 반영, 1단계 시범사업으로 모델 개발 등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및 기초연금도 4.7% 증액

복지부는 아동보호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회복지원 등도 강화한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늘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연 15만원 지원한다. 또한 기초연금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30만7500원에서 4.7%로 늘어난 32만 1950원으로 인상한다.

그 밖에도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운둔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장애계 요구안 일부 수용한 듯하지만 장애계 요구안과는 괴리감 커, ‘공은 국회로

한편, 내년도 장애인예산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득보장과 활동지원 및 돌봄 예산’ 중심으로 본다면, 3조 7214억원은 올해 장애인 전체 예산 4조 854억 기준으로 91% 수준이다. 나머지 장애인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내년 전체 장애인 예산 증가율은 최소한 올해 11.9% 수준보다 그 이상인 약 14%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최종 예산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의 요구 등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5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넘긴 장애인예산안이 11.1% 수준임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장애계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장애인예산 증가율(15.5%, 본예산 기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장애인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전 8시, 삭발투쟁결의 100일 차인 30일 오전 8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전 8시, 삭발투쟁결의 100일 차인 30일 오전 8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오늘로 178일 차 혜화역 선전전과 지하철 시위 등을 펼쳐왔다. 또 3월 30일부터 100일 동안, 133명이 삭발투쟁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이 내년도 권리예산으로 약 1조 6238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예산만 ▲활동지원 1조2000억원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3078억원 ▲탈시설 785.5억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0.8억원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신규) 90억원 등 1조 6104억원 이어서 새 정부 첫 장애인 예산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가 넘겨받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내 장애인권리보장팀 구성과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까지 결성한 만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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