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에 거주인 분리조치 및 탈시설 지원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해 온 안동 선산재활원이 시설폐쇄 처분을 받자 예상대로 이에 불복, 이달 9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안동시 장애인 이동권 및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확보를 위해 9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시설에 대한 규탄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선산재활원은 30인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설립자 일가에 의해 10년 이상 거주인 상습 학대와 급여 횡령에 이어 최근엔 공익신고자 탄압 등이 자행된 시설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부터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6월 시설 이사장과 친인척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25명 중 9명이 거주인 학대와 방임 행위자로 인정돼 업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월 22일에는 안동시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 13일까지 5개월간 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20안동공투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선산재활원 측은 시설폐쇄 처분에 따라 거주인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임시시설장 교체를 거부하며 행정의 모든 조치를 보이콧하고 있다. 또 설립자의 친인척이자 9년여간 법인 이사로 있으면서 비리를 묵인했던 자가 여전히 시설장으로 일하며, 공익신고자 4명 모두 보복성 징계 해고조치 하며, 시설폐쇄 처분 무력화를 위한 불복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사태 책임자들이 제기한 불복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지체없이 기각 처분하고, 상습 학대시설 선산재활원의 폐쇄를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인들이 학대 시설에 남겨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동시가 거주인 분리조치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1차 심의기일은 오늘(1일)로 예정됐으나, 선산재활원 측의 준비 문제 등으로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심의기일을 떠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산재활원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알린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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