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_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5.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고, 사용 중인 카드와 연동할 경우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신청인 경우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시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지원금 대상자 조회나 신청 등에서 보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3월 24일부터 이미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간과한 적이 있다. 청각장애인에게 전화의 음성으로 인증을 받게 해 온라인 신청을 못하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현장 신청을 한 일들이 있었다.
최근 카드사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4월 21일자 기사(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은 재난기본소득 신청 말라는 것, https://theindigo.co.kr/archives/3520)
코로나19로 일반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은 1회성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지원을 향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에 대한 보편성만이 아니다. 신청 방법의 선택은 물론 신청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진정으로 ‘국민 모두에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