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대상 복지멤법십 가입…선제적 맞춤형 복지지원
- ‘복지로’ 또는 인근 행정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IT기반 마련
[더인디고 조성민]
소득과 재산, 가족사항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 지원금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개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된다. 개통 시기는 이달에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이어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복지수급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지난달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다. 이들에게 전달된 서비스 안내는 총 1860만 건(안내문자 153만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실제 혜택으로 이어진 경우는 81만 3천 건(65만 가구)으로 집계됐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가 신청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개통과 함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도 신규 6개 서비스도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도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의 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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