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수원 세모녀 사건 막겠다”
- ‘기재부 출신·복지지출 축소’ 우려, 불식시킬까?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지난 5월과 7월 각각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공석이었다.
조규홍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직전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예산 분야에 정통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 또 현직 1차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되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나 자립준비청년 사망 사건 등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4개월간의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재부 출신인 조 후보가 복지부 1차관으로 지명될 때도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던 데다 장관까지 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에 이어 ‘기재부의 나라’는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고위관료가 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복지 혹은 보건 분야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경험도 부족한 인사가 장관을 맡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물론 부처 내 시스템에 따라 하면 되겠지만, 위기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 100일 넘는 동안 검사와 기재부 중심의 인사만 들려온다”며 “특히, 재정 건전성 등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제통 임명으로 앞으로 복지지출을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6일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일 인터뷰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후보자가 당장 오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