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시간제보육 활성화 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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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229개 시군구 중 22.3%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없어
  • 최소한 1개 이상의 시간제보육반 설치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긴급 혹은 일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 단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및 반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2.3%인 51곳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및 반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2017년 382개 기관·437개 반에서 ▲2018년 373개 기관·443개 반, ▲2019년 402개 기관·490개 반, ▲2020년 578개 기관·681개 반, ▲2021년 740개 기관·857개 반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1개나 되고 시간제보육 제공 반이 단 한 곳인 곳도 3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의 운영 방식이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의 ‘독립반’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고 있어,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별도 채용 등의 문제로 더욱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시간제보육 활성화 및 지역별 고른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아동 등록을 하고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 예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접 기관을 찾고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14개 시군구 중 기존에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던 시군구는 전남 화순군 단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나, 동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던 시군구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해 0세의 지급액이 커짐에 따라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간제보육의 의미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전체 시군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시간제보육반 설치를 통해 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 방법에서도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기관, 백신 접종 가능 의료 기관을 찾았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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