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포럼, 탈시설 정책 이행 등 5대 요구 제시
-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정부 역할 강조
- 장애등급제·시설화 폐지 등 1차 권고도 미이행 “비판”
- 장애계, 10월 중 보고회 통해 심의 점검과 이행과제 제시 예정
[더인디고 조성민]
UN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가 지난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9일 발표하자 심의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포럼(KDF)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책임 있는 2·3차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27차 세션(8.24~25)에서 탈시설 과정의 세부 지침을 담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함께 채택하고 ‘CRPD’와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 이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한 개별화된 지원 제공도 최종견해에 포함됐다. 이어 장애 관련 법률과 사정체계에서의 장애개념 전환, 공공 및 장애 관련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선택의정서 비준, 특성별 다양한 장애인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관련 법률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8년 전에도 제1차 심의를 통해 CRPD에 위반되는 장애등급제와 시설화 폐지 등을 권고받았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이 같은 권고가 사실상 2·3차 최종견해에도 그대로 담겼다”며 “특히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가족구성권 등 장애인 사회참여 권리 부분에 있어 깊은 우려를 드러냈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참여할 권리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예지 의원도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하며,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며 “위원회의 권고대로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해 언론과 대중을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선택의정서가 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이날 1차 최종견해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하며, 이번 2·3차 최종견해 이행 등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즉시 의결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조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최종견해 검토 및 조치 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포함하고 ▲CRPD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따라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 로드맵의 재수립을 통한 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시설 폐쇄 명시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해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 등 다섯 가지다.
앞서 이번 27차 세션에 참여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장애계연대)’는 지난 8월 25일 심의를 마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장애계연대는 이 자리에서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탈시설 로드맵 재수립 및 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한국장애포럼과 한국장애인연맹 등 UN CRPD NGO연대는 오는 10월 보고회 등을 열고, 이번 심의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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