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정원 3000여 명 가까이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결과일뿐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뚜렷… ‘특수교사 수 감축 어불성설’ 반발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 법정 정원 배치율 80% 불과
- 중증·중복장애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 시행령…오히려 늘려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9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내년도(2023년)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천982명 적은 34만4천906명으로 하는 정부안으로 국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2020년 34만2천426명에서 2021년 34만5천902명, 올해 34만7천888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해 왔다. 그 이유는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원이 증가해 왔던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내년도에는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 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과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생 수 감소하고는 상관없이 교육현장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감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의 경우, 학령기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2020년 6541명, 2022년 7607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장애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이 8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및 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면서 이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배치율은 70%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감축의 재물로 장애학생 교육권을 희생시키지 말 것과 특수교사 정원을 올해 대비 80% 이상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을 향해서는 ‘인천시의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가 우선이며, 과밀 특수학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수학급 신설과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지원교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올해 59명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배정한 것 아닌가’ 되물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속될 특수교사 정원 감축에 맞서 인천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8%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3,695명으로 전년(2020년)에 비해 5,541명이 증가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27,979명에 교사 수 9,866명으로 교사 대비 학생 수는 2.8명이며, 특수학급은 대상자 57,978명에 교사 수 13,632명으로 교사 수 대비 4.2명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장애영유아는 245명이며, 센터 소속 교사는 1,464명이다. 그런데 전일제 틍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대상자는 17,514명이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의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 안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보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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