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협회, 文정부 평가와 새정부 정책방향 제시
- 5차 종합계획도 4차에 이어 60점대, 尹정부는 달라질까?
- 당사자 만족도는 전문가 평가의 ‘절반’ 수준
- RI 전문위원회, 기본권 보장 등 3대 방향 25개 과제 제시
- UN 최종견해와 인천전략 평가 결과 반영 여부도 관심
[더인디고 조성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평가한 결과 이행 수준과 체감도가 모두 낮아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역대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어 장애 포괄적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와 예산 및 평가지표 설정, 특히 당사자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재활협회는 창립일인 9월 20일을 전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전문가는 63.6점, 장애인 당사자 만족도 37.6점
우선 21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이행 실적에 대해 100점 만점에 63.3점(1.9점/3점 척도)으로 평가했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 100명의 정책 만족도는 37.6점, 도움 정도는 49점에 불과했다. 평가 대상은 5차 종합계획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다.
5대 분야별 평가에서는 전문가와 당사자 모두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정책을 각각 53.3점과 28.3점(만족도)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소득보장과 고용 정책 등은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높음에도 이행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전문가 이행평가와 당사자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분야로는 ▲교육·문화·체육기회 보장에 각각 73.3점과 53점을 줬고, ▲권익 및 안전강화(57점)는 당사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RI Korea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은 “이번 평가 역시 지난 4차 종합계획(2013~2017) 평가 결과(62.6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힌 뒤 “6차 종합계획(2023~2027)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총체적’ 접근을 기조로 설계하되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평가에서 드러난 미흡한 과제를 분석해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과제별 목표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장애포괄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영향평가 이어져야!
5차 종합계획뿐 아니라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을 함께 평가한 나운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6차 종합계획 목표는 평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기능적 분리보다는 ▲기본권 보장 ▲감수성 ▲사회참여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장애포괄적(Inclusive) 관점의 설계와 이행 및 평가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운환 위원장은 3대 방향의 이행을 위해 △헌법개정과 △단체소송제 도입 △발달 및 감각장애인의 노동기본권 보장 △장애감수성 영향평가 △장애아동과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15개 중점 추진과제와 5차 종합계획과 인천전략 평가에 기반한 10개의 연속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헌법 개정 없이 기본권 보장은 어렵다”면서 “헌법 11조에 ‘장애’를 포함하고, 31조에 ‘장애학생’ 32조에 고용 등 특별보호 대상에 ‘장애인’ 추가, 34조의 ‘신체장애자’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5차 종합계획에서 평가가 가장 낮은 ‘경제적 자립기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직을 신설함으로써, 국·영·수 시험이 아닌 별도의 채용 기준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노동권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전략은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ESCAP) 62개 회원국이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채택한 공동행동전략으로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UNESCAP은 올해 최종평가 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에 309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위원장은 “이 지표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전략 10대 목표 중 ▲장애포괄적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목표 7)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목표 6)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목표 8)에 대한 이행실적이 가장 저조하다”며 “해당 과제 등을 연속과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 과제별 예산 반영과 당사자 참여, 국가장애인위원회 등 콘트롤타워 없이 6차 종합계획도 다르지 않을 것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4차와 5차 종합계획이 비슷하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후퇴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제한 뒤, “세부추진과제별 예산추계, 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중앙의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 이행을 점검하는 콘트롤타워 없이는 윤석열 정부의 6차 종합계획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장애등급제와 등록제 폐지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료적 모델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용준 사무관은 “5차 계획을 통해 탈시설 로드맵 수립과 장애등급제 폐지, 권리보장법 추진 등을 해왔지만, 일부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6차 계획은 충분한 평가와 장애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6차 종합계획은 현재 장애인단체와 학계, 정부가 공동 참여해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더라도 초안에 불과한 데다 각 부처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하다 보면 정부의 최종안과는 차이가 클 수 있다. 복지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 역할을 하다 보니 설계과정부터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오는 10월 중 인천전략에 대한 최종평가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이행평가와 더불어, 지난 9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최종견해 등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변수이다.
늦어도 내년 2~3월 중에는 6차 종합계획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몇 개월 동안 정부가 얼마나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할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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