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도상국의 CRPD 이행을 지원하자
제네바를 다녀오면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심의에 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다. 국가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간단체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의 병행보고서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심의에 임박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했다.
UN CRPD 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인법연구회, 두루, 민변 등 공익변호사그룹 등이 결합하여 회의 준비와 참석을 위한 정보공유, 비공개브리핑에서의 역할분담, 공동 로비문서 작성, 공동 최종견해안 작성, 현지 로비 활동, 공동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긴밀하고도 원활한 협력 속에서 펼쳤다. 십 수차례 준비모임과 회의를 통해 단일대오로 준비하고 움직였다.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있어 이전에 보여 주지 못했던 민간단체 협력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 주었다. 준비과정에서 그리고 회의참가 과정에서 모든 분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셨다. 이 글을 통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위원들이 당사국 장애인 정책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출된 정부와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현지에서 회의 전후에 보충문서를 작성하여 위원에게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설명하는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이 활동은 국가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간단체 활동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회의에서의 로비활동은 민간보고서 준비과정으로부터 일련의 총화된 결과물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논리적이면서도 근거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와 활동 역량을 축적해야 현지에서의 활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물적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간보고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단체 간 협력,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활동, 당사국 담당 위원과의 소통과 사전 정보 제공, 보고서 제출, 회의참가와 로비활동 등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단체가 감당해 내기 어렵다.
한국은 두 번의 국가심의를 마쳤고, 빨라야 9년 후에야 세 번째 국가심의가 진행된다. 그때까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권고한 각종 과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국제적인 지원 활동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자 인천전략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CRPD 국가심의를 앞두고 있는 개발도상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준비와 제출, 국가심의에서의 로비 등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네바에서 우리 민간 활동가들의 치열한 활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개발도상국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과연 얼마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국제협력도 CRPD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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