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과 지원 정책 등 정리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도서관은 26일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탈시설화 정책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 탈시설화 정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시행돼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장애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 없는 탈시설화는 오히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팩트북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를 발간해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과 정책동향, 관련 법령, 국회 논의, 전문가 견해를 알기 쉽게 기술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도 제작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HlL0lIHthQ)에 개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