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돌봄 민영화’ 규탄!… ‘공적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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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돌봄 민영화’ 규탄!... ‘공적체계 강화’해야
▲공공연대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를 규탄하고, 공적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선우 의원실 제공
  • 공공연대노조, 돌봄 시장 이미 민간 중심… 더 이상 시장확대 안돼
  • 돌봄 민영화,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적 저하 감수하라는 것
  • 장애인활동지원, 돌봄노동자 노동관계법령 적용 미흡이 서비스 질에 영향 미쳐
  • ‘돌봄’의 공적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등 ‘국가책임제’ 주장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어제(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돌봄 영역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더 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 돌봄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각 돌봄 영역의 실태 및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기본법’ 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주장은 지난 9월 15일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에 대한 첫 현장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대표적인 돌봄 영역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면서 돌봄의 질은 저하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보육’은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체교사들은 ‘기간제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조차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미흡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돌봄’ 영역을 민간 자격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 요양사업 도입 때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이며, “윤석열 정부의 돌봄 영역의 시장 경쟁 도입 시도”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책임 강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돌봄체계 수립,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한 ‘돌봄의 공적체계 강화’를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강선우, 김한규,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를 요구하며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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