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CRPD 선택의정서 비준” · 최 “탈시설과 장애여성 지원 법률”
- 한국장총, 29일 장애인리더스포럼에 두 의원 초청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비례대표(김예지, 최혜영) 국회의원과 장애계 리더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3명의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당선됐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장애인정책 및 제도를 위해 다양한 국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만 2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장애계와 공유했다.
이날 일정상 참가하지 못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제외한 김예지·최혜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발의한 주요법안과 정책활동,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 보장), ▲공직선거법안(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교통약자법(저상버스 도입촉진) 등을 비롯해 ▲장애인예술인 지원법 등을 국회에 통과시킴을 국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장애계와 소통을 계기로 “장애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했던 ▲약사법(의약품 등에 점자 및 음성, 수어 등 코드 의무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건강 증진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전동휠체어용 배터리 충전기 설치로 장애인, 노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을 통과시켜 국정활동을 공유했다.
최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장애인탈시설 지원법에 대해서는 “장애계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탈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어 “장애여성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와 장애인·아동·노인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더스포럼에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65세 이상 활동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예산확보와 법 개정을 통해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밝혔고, 두 의원은 “현재 법이 개정되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더 많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정책 등을 개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자 두 의원 역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더욱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토론회,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장애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네 차례씩 개최해오고 있는 모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