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협약 국가심의 대응 장애계 활동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3호)
- 제네바에서의 장애계연대 10일간의 긴박했던 활동 엿볼 수 있어
- 한국 장애인단체, 심의 대응 노하우, 해외 장애인단체 공유 통해 주도적 역할 모색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위한 장애계의 활동 과정을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3호)를 통해 정리해 발간했다.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빴던 10일간의 여정”라는 제목의 이번 리포트는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응한 장애계 의견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하는 등 긴박했던 활동 과정을 제네바 현지에 직접 참여했던 김소영 선임이 현장감 있게 정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제네바 현지에 도착한 시민사회 및 장애계 관계자들은 곧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라는 이름으로 ‘원팀’을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갔다. 심의 과정에서 당사국이 협약 이행사항을 부풀려 보고할 때 시민사회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심의 전 장애계연대는 ‘프라이빗 브리핑’ 시간을 통해 시민사회가 위원회에게 주요 이슈를 명확히 알리는데 주력했고 심의 중 한국정부의 실체적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제별 질문을 위원회에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미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는 등 브리핑 이후에도 관심 분야의 위원과 접촉하여 이슈를 전달하는 등 숨가쁜 활동을 이어갔다.
심의 후에도 장애계연대의 활동을 계속되었다는 김소영 선임은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전달하고 최종견해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면서 심의 이후 한국 장애계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포트는 185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 중 한국은 두 번째 심의를 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동안 심의 대비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민간보고서 작성, 현장 로비 방법 등의 다양한 당사국 심의 대응 활동 경험 공유는 다른 국가의 장애인단체들에게는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단체들의 국제적 활동 무대에서의 노력이 더해지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제2-3차 한국정부 국가 심의에 대한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과 정부의 입장, 심의 전후로 장애계 연대의 대응 준비과정,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구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23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 심의를 통해 장애계연대는 모두 79개의 최종권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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