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그림의 떡”… ‘중복·형평성’ 이유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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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화요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화요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더인디고

  • 주간활동 이용하면 활동지원 최대 56시간 차감!
  • 활동지원 최하구간은 차감 후 월 4시간!
  •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 월평균 35시간 차감
  • 최혜영 “탈시설 사업 대비 대책 세워야”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과 56시간을 차감한다.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다. 최혜영 의원은 60시간 지원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실제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 2861명과 확장형 2941명으로 총 5802명에 달한다. 관련해 기본형 이용자의 35%(1002명)와 확장형 이용자의 21%(627명)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그동안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다.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해 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복지부 연구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동안 20여 건이나 발생했다”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뿐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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