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진료받는 공무원 10명 중 8명, 우울증·불안장애 호소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병원 방문 2배 많아
- 최혜영 의원 “공무원 등 직장인 정신건강 위험 빨간불”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K-방역의 최전선에 있던 공무원의 우울감 지표가 타 업종 종사자보다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2019~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362만 7452명에서 코로나 국내발생 이후인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11.9% 증가했다.
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각각 6.6%, 12.6%씩 늘어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정신질환 진료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1만6643명)에 비해 2021년에는 41만2820명으로 가장 큰 30.4%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10세 미만(19.7%)과 30대(18.2%)가 그 뒤를 이었다.
정신질환 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가입자의 가입자격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로 직장가입자가 21.3%로 정신질환 관련 진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7.7%)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전후로 직장가입자의 정신질환 증가 폭 중 우울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에서도 직장가입자의 증가율이 26.5%에 이르렀다.
한편 코로나19 전후로 ‘우울증’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가입자는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전기·가스·수도사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로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무원 진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인원 6만5154명 중 5만1513명(79.1%)이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린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 등을 겪는 것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직장인의 비율이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이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제한 뒤, “특히, 국민의 방역을 위해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공무원의 자살 순직이 150%나 증가했고,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도 60% 가깝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대다수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의 마음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업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