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중 병원이 83% 차지
-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
- 재활시설 없는 지자체도 105곳, 위기쉼터는 전국 9곳 불과
- 최혜영 의원, 지역사회재활인프라 법적 근거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등록 정신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10만명이 넘어섰지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거주지 인근의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10만4000명,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8%에 달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3년 사이 22%가 늘어 2100곳이나 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해 346개소에 그쳤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5개의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 명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0곳에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 설치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운영 중인 위기쉼터는 9개소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1곳)에 소재해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곳으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와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23시간 위기안정 관측, 24시간 위기 핫라인, 동료지원 위기쉼터, 정신과적 사전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영국도 당사자 거주지 인근 위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위기지원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곧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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