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국회, 권리예산·입법 응답하라”
- 7~11일, 매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개
- 국민의힘, 전향적 예산 면담 약속하면 “유보”
[더인디고 조성민]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일주일 동안 중단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오늘(7일)부터 재개됐다.
전장연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무기력한 정치(국회)를 멈추고, 장애인 권리예산과 입법으로 응답하라”며 “7일(42차)부터 11일(46차)까지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5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정부가 내년도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내일(8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는 7일 ▲탈시설-활동지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을 시작으로 2주간 ▲이동권(국토교통위원회), ▲교육권(교육위원회), ▲노동권(환경노동위원회)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되는 회의가 열린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예산안보다 1조5000억원은 더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21대 국회가 후반기를 한참 넘어섰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권리입법 등도 제자리걸음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의 말 한마디(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로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이를 막겠다고 세금 50조원을 투입한다”면서, “하지만 11개월째 지하철을 타며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선 반영하지도 않고, 삭감 혹은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 정도로 인상하고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구현했다’며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예산도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으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은 5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의무지출 사업도 자연 증가분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장연은 “기재부의 예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미반영, 삭감, 동결했거나 왜곡, 포장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 예산 75조 9000억원에 장애인권리예산 1조5000억원을 증액, 15.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신규로 차량 1대당 1900만원, 총 237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을 두고, 이는 눈속임 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차량 1대당 기본경비(콜연결 상담원, 연결시스템, 차량비)를 제외하고 1명의 인건비 수준도 맞추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권리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예산도 왜곡, 과포장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513억5600만원 늘어난 1조9918억 7900만원(14.44% 인상)을 책정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월평균 이용 시간(정부, 127시간)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정부, 1만5570원), 가산수당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장연의 지적이다. 관련해 전장연은 올해보다 1조 2500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면담에 이어 9월 30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등을 통해 두 야당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했다.
한편 예산 국회가 시작된 만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집회도 진척 내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장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리예산과 입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지난 9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전장연 출근길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단을 촉구한 바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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