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예산 국회서 해결될까?

• ‘23년 활동지원 수가 정부 15,570원 vs 현실화 17,500원
• 공동행동 “복지부·기재부, 민간에 하청 맡긴 채 불법만 부추겨”
• 활동지원사-기관-이용자 “국회, 나서달라”
• 복지위 간사 강훈식 의원, 조규홍 장관에게 “17,000원 돼야”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를 향했다.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당사자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조직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가 예산 심의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수가 현실화는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 당사자 모두의 일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매년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도 정부는 해마다 낮은 수가로 민간에 하청 맡기듯 떠넘긴 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내년 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1만4805원보다 18.2% 상향된 1만7500원은 돼야 한다며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넘긴 예산은 시간당 765원(5.2%) 오른, 1만 5570원에 불과하다.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 7425억 4900만원 보다 2513억 5600만원(14.4%)을 증액, 1조 9918억 7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수가뿐 아니라 가산수당 단가도 50% 인상된 3000원을 책정했다. 활동지원 대상자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 2720명을 포함해 1만 1000명까지 늘려 총 11만 8000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 인상 폭은 큰 셈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2023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면 1만557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중개기관 25% 내에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75% 이상은 활동지원사 인건비(기본급/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금/사업주부담)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15시간 노동 기준 내년도 인건비만 1만5442원의 99.2%(△최저시급 9620원, △주휴수당 2000원, △연차수당 730원, △유급휴일 수당 653원 △4대보험 1355원, △퇴직충당금 1084원)를 차지한다. 결국 128원(0.8%)으로 기관운영비(회의비, 교육비, 보험비, 사무실 운영과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불법을 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운영이 어렵다”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 노동자로 일하는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 지부장도 “결국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알아서 나누는 구조이다 보니, 센터별로도 시급이 다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복지부와 기재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인해 임금 체불까지 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이제는 제발 끊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 현실화는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 양측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3개 주체가 공동행동을 결성한 이유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의당 중앙장애인위원회 박환수 전 위원장은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직업이지만, ‘돌봄’ 노동이라는 단어의 속성 때문인지 하찮고 허드렛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며 “이는 제도 도입이 15년이나 됐지만, 적은 단가에다 근무연수에 비례해 임금도 오르지 않다 보니 다른 직업을 찾거나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결국 활동지원사 유입이 어렵게 돼 그 피해는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몫이 된다”며 “국회라도 돌봄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상정에 이어 오늘(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또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위 안으로 의결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분 아니라 7일 보건복지부 예안안 심사에서도 조규홍 장관을 향해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와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지만, 최소한 1만7000원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해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급자 처우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적은 없지만, 처우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국가가 할 일을 민간시장으로 더 떠넘기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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