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초·중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연계
- ‘자유민주주의’는 넣고 ‘성소수자’는 빼고… 논란 예고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29일까지 의견수렴… 12월 확정
[더인디고 조성민]
교육부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초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추진한 공청회(9.28~10.8)와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커리큘럼)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관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응’과목 신설과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개정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 등이 강화됐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논란이 됐던 역사 교과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교과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등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구진의 제안과 교육과정 심의회의 의견 등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육부가 담고 싶은 것만 담았다. 특히 ‘많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했고, 성 소수자를 제외하길 원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국민 ‘다수’가 원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9월 30일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여한 모 출판사 직원은 “진보와 보수 진영은 공청회장 안팎에서 피켓시위뿐 아니 고성과 단상 점거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 교육부의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는 2027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9일까지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 시안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