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협력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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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협력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지난 2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 민관협력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갈무리
  •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비전… 개인 아닌 세대단위 발굴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중점…고독사,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지원 포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상향 추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부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면서,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히 선정, 선정된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하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 둘째,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지원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과제는 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이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모아 세대 단위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 운용 방안 마련,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구축,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한 위기가구 발굴, 집배원을 활용한 복지등기 사업, 모바일 앱을 통한 알림·신고체계도 구축 등 사각지대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8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과 재산 기준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 구성원의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한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한 발굴 강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모형 개발 등도 계획돼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발표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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