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장애인도서관 청사 건립 국정과제는 ‘깡통계획’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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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 장애인도서관 청사 건립 국정과제는 ‘깡통계획’일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더인디고
  • 한국장총, 예산 반영안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계획 비판
  • 국립장애인도서관 더부살이 10년… 열람 좌석 고작 22석
  • 주변 경사진 접근로와 미흡한 대중교통 인프라…장애당사자 방문 어렵게 해
  • 비장애인과의 문화격차 해소 위해 독립청사 예산 반영 반드시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에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56번 국정과제로 채택된 장애인도서관 조성은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결국 예산 없는 깡통계획”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한 구석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그동안 장애인구는 251만에서 264만으로 13만 명 이상 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프라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100평 남짓한 좁은 공간은 정보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좌석은 고작 22석일 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사진 접근로와 지나치게 먼 대중교통 인프라 등 장애당사자의 물리적 접근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도서관이라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 대체자료 열람, 큰활자 열람, 음성도서열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및 수어로 정보습득이 가능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읽기쉬운 책이 구비되어 소란스럽더라도 용인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의 3개의 영상실, 6석뿐인 대면낭독실과 20명의 직원으로는 전문성 있는 자료 구축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은 기대하기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도서관도 국회도서관도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국정과제를 통해 건립 의지를 밝힌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국장총은 “지식이 자원이자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장애당사자의 정보 격차는 사회적 소외, 참여 제약, 소득창출 기회 제한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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