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장애인도서관 조성 예산 ‘나 몰라라’
- 문광위 살린 예비타당성 조사 5억… 불투명
- 장애계 “접근성과 유형별 반영한 서비스 제공해야”
- 결국 예산심사 소소위… 기재부와 ‘23년 정부예산안 결판!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 예산안 심사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예산도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용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 상정됐지만, 예산당국은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 110대 국정과제(현 120대 국정과제) 및 521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장애인도서관 조성’도 국정과제 56번에 담았다. 취약계층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는 도서관 건립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비(용역비)’ 예산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국회 문광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 관심도 두지 않다 보니 한국장총의 지적처럼 “깡통계획”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신규 정책인 ‘개인예산제 도입’은 우선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6억원이 책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등도 “언발의 오줌”이라는 현장의 비판은 있지만, 기존 정책인 데다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동편의 특별위원회위’를 발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애인도서관 청사 건립을 국정과제로 반영했음에도 연구용역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자, 윤석열 정부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장총뿐 아니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 등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도서관이라면 적어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예산 반영을 통해 접근성 보장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전문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간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2023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앞둔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오늘(28일)부터 며칠간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 혹은 여야 간 사활이 달린 셈이다.
예결위는 지난 주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현상 유지 등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 이번주 본회의 전까지는 확정되지 못한 정부 예산안을 포함,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예산을 심사한다.
관련해 올해도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하는, 소위 법에도 없는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조차 국정과제 예산을 빼버린 상황에서,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한 여야가 신경이나 쓸지, 회의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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