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 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3~27)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늘린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2.8%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55.9%)과 일반학급(16.9%)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이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난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돼 왔으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6.6%에 이르며,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도 여전하다. 현재 특수학교는 총 192개교이며, 특수학급은 1만2712개다. 특수교사 배치 역시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도 최근 5년간 평균 9600여 명(‘22년 9824명)이나 되지만, 안정적인 지원체계도 부족한 데다 장애인 평생교육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 6차 특수교육 발전 주요 방향… 4대 추진전략, 11개 과제
이에 정부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 11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보호자가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하기로 했다. 학교 내 장애 학생 지원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특수학교와 학급의 다양화와 특수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확충해 1837개 이상으로 늘린다.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충한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 배치도 늘리고 현직 교원의 연수,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통합교육 교과목도 강화한다.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정다운학교’도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도 내년 5곳을 시작으로 2027년 34곳을 지정한다.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도 확대한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와 AI(인공지능) 학습보조 로봇 등을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가 심하거나 두 개 이상인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생 수를 줄여 소규모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도 늘린다.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내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올해 기준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한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연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0.9%)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 100개까지 늘린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각각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향후 매년 시도교육청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