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취약집단 인권 존중 정도, 장애인은 50.4%로 작년 대비 2.7% 하락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고립 상황, 43.5%로 심각
- ‘이동권 투쟁’ 등 장애이슈 많았지만 인권 상황 나아지지 않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9,043가구의 가구원 16,148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해 조사해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실태에서의 조사 내용은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 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 ▲코로나19와 인권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중 정도, 인권침해 경험이나 차별 계층 등을 조사했다. 또한 혐오표현 경험이나 심각성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정도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나 어려움 등의 실태도 점검했다.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는 ‘접한다’는 응답이 80.3%로 작년에 비해 0.3% 감소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1%였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31.2%로 작년에 비해 5.1% 감소했다. 또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 88.4%로 작년 대비 5.5% 증가했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취약집단 중 인권 존중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이 84.6%로 가장 높았고, 이주민이 36.2%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은 50.4%로 작년 대비 2.7% 하락했다. 권리별로 인권 존중도 질문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90.9%로 가장 높은 반면 ‘건강권(4.8%p)’, ‘환경권(3.0%p)’, ‘문화권(1.5%p)’, ‘교육권(1.4%p)’은 작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계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은 33.7%로 두 번째였다. 그 외에 ‘결혼이주민(20.3%)’, ‘노인(16.6%)’,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의 경우 혐오표현 대상을 묻는 질문에 24.0%가 응답해 여전히 인권침해와 차별, 그로 인한 혐오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이나 아동과 함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고립’ 등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응답이 43.5%였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검·경 조사·수사’가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호시설(30.4%)’, ‘직장(21.4%)’, ‘군대(16.3%)’, ‘재판(14.6%)’, ‘민원처리(13.9%)’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34.8%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7.0%가 감소했다.
인권보호와 증진 및 차별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5%가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외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 및 대응(43.0%),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41.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이 목적이며,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4번째로 실시된 국가승인통계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