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DPI “후퇴하는 정부 되지 말라” 경고
- 부모연대, 尹정부 발달장애인 정책 “조악”
- 전장연,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세계장애인의날(12월 3일)을 맞아 정부와 국회를 향한 비판과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UN은 1992년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로 30주년인 세계장애인의 날 주제는 ‘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과 변혁적 솔루션’이다. UN은 고용에서의 접근성 제고와 공공 및 민간부문 차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장애포괄적 혁신 등을 강조했다.
국내 장애인단체들도 성명과 다양한 행사나 집회 등을 통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인권상 시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인사나 기관을 격려했고, 한국장애인연맹은 성명을 통해 “올해는 한국 장애계에 특별한 의미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79개의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를 받았지만, 다수의 권고는 이미 8년 전 1차 국가보고서 심의 때 받은 것”이라면서,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연맹은 이어 “차기 권리협약 심의는 9년 후이다. 더 이상 지난 잘못을 범하지 않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장애인 정책에 녹아들도록 하고, 국제사회가 CRPD 기반의 법, 제도, 예산 등 장애인 인권실천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 만큼 후퇴하지 않는 정부, 장애인의 목소리와 요구에 둔하지 않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일 오후 2시, 영하의 강추위에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 14주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올 한해는 유독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된 죽음의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정책’은 조악한 기존 서비스만을 모아 발표한 데다, 긴급돌봄 등 새로운 정책 역시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계획에 숫자로만 분류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그 숫자만이 아닌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람이자 가족으로 살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며 “그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부재로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달하겠다”는 집회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1일과 2일 양일 간 이룸센터와 용산대통령실, 지하철 등 곳곳에서 ‘세계장애인의날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1일 오후 3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중인 국회를 향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CRPD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UN 위원회가 권고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마친 전장연은 삼각지역에 설치한 농성장으로 이동해, 장애인 예산과 입법 등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한 177명의 이야기 등 세계장애인의날 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2일 오전 7시 30분에는 47차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노동시장 등에서 배제된 채로 살 수 없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며 “광화문 5년을 투쟁했듯이, 지하철을 타고 삭발하며 1년을 투쟁했듯이, 그리고 21년을 싸웠듯이 그 각오로 장애해방 세상을 향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