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선택의정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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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외통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윤재옥 외통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
  •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비준될 수도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5일 오후 2시, 국회 제400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 협약이나 조약에 대한 비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8,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선택의정서 비준의뢰를 넘겨받은 바 있다. 하지만 11개월 동안 계류된 선택의정서는 마침내 지난달 23일이 되어서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선택의정서가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하면, 유엔에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에 발효가 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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