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최중증, 장애계·학계와 합리적 안 만들 것”
- 하지만 발달장애인 10명 중 4명 “일상생활 도움 필요”
- 부모연대, 최중증? 결국 등급제… 24시간 돌봄도 모호
- CRPD에 입각한 ‘2차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최중증’ 구분 자체가 등급제 부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을 보장한 평생돌봄 강화”라면서, “최중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그 기준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장애계·학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모연대의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역부족’과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지급액은 올해 1만6800원(단가 1만4800원+가산급여 2000원)에서 내년 1만8750원(단가 1만5570원+가산급여 3000원)으로 10.5%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장애계와 소통하며 지원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중증을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약 25만 5000명, ’21년 말 기준) 중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22.5%)고 응답한 장애인은 ‘최중증’에 포함하는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18.7%)는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발달장애인의 환경과 필요를 고려해 개편하지 않는 한, 의료적 모델에 따른 등급제로 ‘최중증’을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산수당 역시 내년에 1000원을 올리더라도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주간활동서비스도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1만 7000명까지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1만명 수준”이라며, “대상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도 기본형뿐 아니라 확장형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긴급돌봄서비스 역시 단기보호시설처럼 특정 장소로 발달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거주지로 제공인력이 파견하는 방식 등을 적용”해야 함에도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구체적이지 않고,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는 평가 및 연구 이후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실체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역시도 구체성이 떨어진 설익은 정책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은 정밀검사부터 부모상담, 개인별 맞춤형 부모(양육) 교육, 아동에 맞는 재활서비스 연계 등이 함께 연결돼야 함에도 정부 발표는 정밀검사비 지원뿐”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발달재활도 단가에 대한 정부 기준이 없다 보니 제공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선, 지원 단가 3만원 인상은 당사자의 이용료 경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부모연대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월 9일 한국 정부에 대한 제2·3차 최종견해를 근거로 ▲지역기반 협력체계 없는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과 ▲공공후견인 제도에서의 자립쟁활 지원 대책의 문제 등 이번 정부의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최용걸 부모연대 정책국장은 6일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크게 새로운 것도 없는 발달장애인 정책을 요란하게 홍보할 때가 아니다”면서,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해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6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중장기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할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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