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정부·국회 등 잇따른 입장 표명
- “늦었지만 환영… 이제 다시 시작”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어제(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장애포럼(KDF)은 “CRPD 비준 14년 만에야 선택의정서 가입에 성공했다”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자축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와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은 “환영”과 더불어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점에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동의안을 끌어내는 데 노력한 많은 의원과 관계자, 특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선택의정서 비준이 가결되자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모든 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더욱 반갑다”면서, “의정서의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 장애정책 전반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비준 의뢰를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도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부처들은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리면서, “향후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차원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이날 비준까지 큰 역할을 한 김예지 의원도 “마침내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되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 14년간의 염원을 곧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애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14년 만에 완전한 비준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RI Korea는 “이제야 CRPD의 완전한 이행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그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뿐 아니라 UN 위원회의 최종견해(79건)에 대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DPI도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CRPD와 의정서에 대한 학습과 연구, 이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뿐 아니라 법률 그룹 등과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은 사안을 국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차적이고 이중적인 장애인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DF도 “한국 사회는 CRPD 주요 규정과 최종견해, 즉 의료적 관점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교통, 건물,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 보장, 통합교육, 모든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 존중에 기반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이 요원하다”고 말해, 산적한 해결 과제를 언급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KDF는 9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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