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개념·주류화·예산 확대 등 5대 종합과제 담아
- 한국장총, 전국지도자대회서 연구결과 공개
- 복지부, 내년 2월 목표 별도 ‘정부 종합계획’ 수립 중
- “장애계·학계 제안한 연구결과, 충분히 담아내야”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의 5년을 가늠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연구안’ 최종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장애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6차 종합계획안을 연구해 왔다. 관련해 이번 정부에 제안될 제6차 연구안이 지난 7일과 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공개됐다.
■ 정부·장애계·학계가 공동연구한 6차 종합계획… 정부안 수렴 과제는 “글쎄”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안에서 제시한 과제를 얼마나 정부안으로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도 내년 2월 확정을 목표로 정부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차 종합계획(2018~2022) 수립 당시에도 장애계·학계와 공동 연구를 하고서는 관련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아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번 6차 연구 추진단에 참가하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제5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정부와 장애계, 학계가 공동으로 착수한 만큼 적어도 기본 내용 정도는 공유했다”며 “하지만, 이번 6차 종합계획 연구 역시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공동 참여했음에도 연구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연구안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장애계안, 추진단 연구안, 그리고 각 관련 부처의 안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예정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얼마나 충실한 의견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일정 또한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정부안 공청회를 하고, 2월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게다가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동권 과제 등도 6차 종합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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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윤석열 정부의 5년 계획이 국정과제와 달리 철학과 이행과제를 충분히 담아낼지, 아니면 짜 맞추기식 종합계획이 되지는 않을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윤석열 정부 5년, 이번 연구 반영 정도와 이행이 성과 가를 것!
한편, 6차 종합계획 추진단은 지난 5월 시작 단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UN 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 등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장총 등 장애계는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도, 지난 8월 32개 단체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 이번 연구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어 추진단 평가팀을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지난 9월, 한국장총 주최 리더스포럼에서 초안을 공개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지도자대회에서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총괄목표로 하고, 10대 분야, 35개 중점과제, 1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초안에는 34개 중점과제와 134개 세부추진과제를 일부 조정한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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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애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장애 주류화 및 장애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장애통계 생산 관리활용 강화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등을 5대 종합과제로 제시했다.
오욱찬 연구위원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장애개념을 재정의하고, 장애등록제와 의학적 장애 기준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올해 한국의 장애 복지 지출규모는 GDP 대비 0.72%로 예측되는 만큼, 적어도 매년 0.1%씩은 늘림으로써, 2027년에는 1.2% 수준까지는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과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장애계는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약 0.6% 대로 OECD 평균 2.02%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년 큰 폭의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
앞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협약 제2·3차 병합보고서를 심의한 후,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비추어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해,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한해 장애계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그리고 6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의 삶을 좌우할 6차 종합계획에는 장애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연구 결과가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과가 좌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차장은 이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행은 내년부터가 본격적이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요구가 중요하다”며 “장애계의 끈질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자대회에서는 첫날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의 ‘장애인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CRPD 최종견해와 전지적 장애인시점’을 발표했다. 이어 대회 둘째 날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대응 등 ‘2022년 지역별 주요 장애 정책활동 성과 및 2023년 활동 전망’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