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교육에 이념논쟁 부른 ‘새 교육과정’ 확정…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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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확정
  • 전 학년 정보교육 강화… ‘24년 초1·2 순차 적용
  • 고교학점에 도입 대비 선택과목 확대
  • 특수교육, 의무교과 줄이고 창의적 활동 늘려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성소수자 삭제진영 갈등 불가피


[더인디고 조성민]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넣고 ‘성평등, 성수자’ 등의 용어를 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초등학교는 국어 시간을 늘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년에서 한 학기만,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고교 국어·영어·수학 수업 비중은 줄인다. 특정 과목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 학년에 공통으로 디지털·정보 교육을 강화하고, 대입제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지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면 개정은 7년 만이다.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방향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해,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고,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실제 의무교과를 줄이고 교사 재량에 따라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늘리도록 했다는 의미다. 의사소통, 신체·여가활동 자립생활, 생활적응 등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해,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관련해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 선택과목 확대나 창의적 활동 등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지역과 학교별, 혹은 교사역량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예고(11.9~29)를 했음에도, 정작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평등·성소수자’는 삭제,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꾸는 등과 관련해선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특수학교라 하더라도 일부는 일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논란이 된 용어나 표현 등에 있어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지, 게다가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생각, 표현 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교과과정에는 고등학교 보건 과목의 ‘성·생식 건강과 권리’도 ‘성 건강 및 권리’로 바뀌었다. 또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차례대로 적용된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7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실제 첫 교육현장에 적용되기까지 1년 남았지만,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이 이번에도 정권의 입맛과 이념, 종교 등에 의해 좌우됐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갈등도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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