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638.7조‘,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예산,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
- 장애인예산, 국회심의 과정서 약 181억 증액
- 6년 만에 장애인학대 대응 인건비 2억5백만원 반영
- 尹정부 국정과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추진
- “장애인권리예산 0.8%만 증액… 지하철투쟁 재개”
[더인디고 조성민]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겨 당초 정부안(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부의 본예산은 역대 처음 100조 시대를 열었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09조1830억원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복지 79억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 ▲인구·아동·노인에 1404억원 ▲보건·의료 309억원을 증액, 당초 복지부 예산안 108조 9918억원보다 약 1911억원이 늘어났다.
■ 복지부·문체부·고용부 장애인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약181억 증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부 장애인관련 예산은 약 71억5600만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안 2528억원(‘22년 2080억) 보다 41억3100만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건비 명목으로 2억500만원 늘려 29억700만원을 책정했다. 201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19개 지역 권익옹호기관마다 1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단체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은 정부안보다 2억8000만원 늘어난 5억원, △국제협력 예산도 1억9200만원 증액한 7억2500만원, △내년 세계농아인대회를 앞두고 신규 9억 5000만원도 확정됐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에 6억2900만원,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4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에 1억, 권역센터 개보수 지원에 2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은 약 3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우선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추진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 밖에도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억원, 장애인클래식 공연예술단지원에도 1억원이 증액된 7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기금 예산 중에서는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예산안이 정부안 2163억원보다 약 106억8000만원 늘어난 2270억원으로 확정됐다.
■ 증액 예산 놓고 기대와 좌절 공존…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반발 거셀 듯
하지만 이번 확정 예산을 놓고 장애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대 신고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9개 시·도 권익옹호기관 예산과 인력은 평균 4~5명으로 2017년부터 개관을 시작한 이래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부족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지역별 2명이 하던 학대 조사와 피해자 대응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3명이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옹호기관의 숨통이 조금이나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 역시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도서관 연구용역비를 삭제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연구용역비 자체만 놓고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실제 도서관 건립에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우려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과 장애계 지지로 임기 내 도서관 건립의 첫발을 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1조3000억) 대비 0.8%인 106억만 증액되었을 뿐, 기재부의 힘에 밀려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퇴색됐다”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일~3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음날인 21일 ‘추후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재개 시 올 한 해 손해를 일괄 보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전장연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휴전 제안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지만, 그 믿음은 좌절이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받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성장애인 예산 등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22년 대비 삭감된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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