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6조 7408억원… 장애인 창작·접근 환경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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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체부 예산. 그림=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체부 예산. 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안 67076억보다 332억원 증액
  •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 장애인예산 확대
  • 국회, 심의과정서 장애인도서관 연구용역 마련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도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 친화 정책의 기반 예산 등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7076억 원보다 332억원 증액된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억원 등이다. 그 밖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 2억원과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 5000만원, 장애인클래식 공연예술단지원 1억원 등도 이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2022_2023 문체부 예산 및 기금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22_2023 문체부 예산 및 기금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됐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원 확대됐다.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개발도 올해 본예산 대비, 15억 늘어난 129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6억원 늘어난 281억원으로 편성됐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82억원, ▲사통합형 체육시설도 34억 늘어난 601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9만5000원으로 1만원 증액, 852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문체부는 민간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예산도 991억원으로 ’22년 대비 723억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책정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을 151억 원 증액한 226억원으로 편성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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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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