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지난 12월 초, ‘장애인 건강 불평등 관련 보고서’ 내놔
- 조기 사망 등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대중교통, 의료시설, 빈곤 등 원인으로 진단
- 장애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 기제에 13억 장애인구 건강 악화 직면해
-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자 1달러는 약 10달러의 수익으로 이어져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장애인 건강 위해 회원국 공중보건정책 개입((Intervention) 시사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중인 우리나라조차 ‘건강 불평등’ 해결 노력 미흡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들에 비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건강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대 20년 정도 조기 사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건강 불평등’ 때문이며, 특히 천식, 우울증, 당뇨병, 비만, 구강 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율이 두 배까지 높아 만성질환의 위험에 처해 있다. 물론 보고서는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으로 인한 질병 취약성 원인이 모두 장애로 인한 때문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전 세계 중증장애인의 수가 13억 명으로 증가한 만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달성하고 보건 분야의 접근성 및 비차별 원칙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WHO는 이번 보고서가 담긴 장애인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①약 13억 명(전 세계 6명 중 1명)이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으며, ②일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최대 20년 일찍 사망하고 있고, ③우울증, 천식, 당뇨병, 뇌졸중, 비만, 구강 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이 두 배라는 것이다. 또한 ④장애인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대 6배 어렵고, 특히 ⑤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15배나 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⑥건강 불평등은 낙인, 차별, 빈곤, 교육과 고용으로부터의 배제 등을 포함한 건강시스템은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낙인과 빈곤… 장애인 건강 불평등의 주요 요인 강조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의 삶은 능력주의, 낙인, 빈곤 등 여전히 전통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WHO는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은 각 국가의 법과 정책에 반영되어 비자발적 입원이나 치료 등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적 의료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고용으로부터의 배제는 빈곤하고 열악한 생활로 이어져 장애인의 건강 악화의 위험을 초래할뿐더러 흡연이나 조악한 식단, 음주, 신체 활동 부족은 질병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의료 종사자들의 장애인식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나 관행, 의료기관이나 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 제한 등이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WHO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박사는 “이 보고서는 장애인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직면하는 불평등을 조명하고 있으며, WHO는 모든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과 도구를 통해 국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면서 “의료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지, 그것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WHO 비감염성 질병 책임자인 벤트 미켈슨(Dr Bente Mikkelsen) 박사는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에 투자하는 1달러는 약 10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해결은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WH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 당사국은 국제인권법이나 국내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면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범위, 품질 및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WHA74.8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건강서비스 제공, 비상시 동등한 보호 및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WHO,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 위해 공중보건정책 개입도
WHO의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는 각 당사국이 국가별 건강시스템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40가지 주요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①모든 보건 분야에서의 장애인 건강 형평성 고려, ②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포함, ③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모든 정부와 보건 부문 파트너들이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장애인이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기준을 위한 공중보건정책에 개입(Intervention)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에 의료 시스템 거버넌스 및 국가계획에 장애포괄화 지도 및 지원, △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촉진, △장애포괄적 보건 분야 지침을 위한 규범적 도구 개발, △보건 정책 입안자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역량 구축, △의료인의 장애인 권리 존엄성 지원과 보호 전략 취진, △유엔장애포섭전략(UNDIS)에 기반한 “유엔 장애포괄화를 위한 혁신적 지속가능화 촉진, △당사국에 보건 분야에서의 장애포괄 관련 최신 근거,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19~2020)에 따르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5배 이상 높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 154.2만원에 비해 4.1배 높다. 장애인 암검진 결과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위암 의심’과 ‘위암’의 비율이 각각 2배 높은 수준이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애인 동반질환은 2명 중 1명(2019년 장애인 고혈압 48.3%, 비장애인 18.2%로 2.7배 많음) 고혈압, 4명 중 1명(2019년 당뇨는 장애인이 26.5%로 비장애인 9.6%에 비해 2.8배 높음)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어 장애인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