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건 발굴·20건 건의… 서울교통공사 7건
- 10건 중 4건, 편의제공·이동권 등 이슈
- 정부·항공사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논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현안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올해 활동이 보고서로 발간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운영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일 “올해에도 유형별·직능별 17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 10여 차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의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며 “장애당사자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과정과 결과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솔루션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과 개별 안건의 건의 내용, 진행현황, 결과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올해는 2021년보다 9건이나 더 많은 46건의 과제를 발굴해냈고,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우선 편의제공 및 이동권에 대한 건의가 각각 25%, 20%로 많았다. 그 외에도 편의시설·서비스·생활보장·보조기기·의료는 10%, 인권 5% 순으로 발굴, 건의했다. 이동권과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이 많다 보니 이례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건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시·도청, 국내 각 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 등이 차지했으며, 관련 내용 등은 언론사를 통해 70여 차례 보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이슈로 부각 된 ▲지하철 관련 안건이 유독 많았다.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공항 이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에 대해 시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유형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기내에 반입 가능한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요청도 진행됐다.
특히,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해서는 확대 협의회로 이어졌다. 국내 10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담당자들과 국토교통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 그리고 제도개선솔루션위원이 온라인으로 모여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개수에 대해 논의도 개최됐다.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해당 사안뿐 아니라 장애 이슈 등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다만,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 및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해 개선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활동보고서에 실려있다.
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한국장총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