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은 일자리 원천…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강조
- ‘기득권과의 타협’ 대신에 ‘자유’와 ‘연대’로 미래 창조
- 지난해 빚어졌던 ‘사회적 참사’나 ‘약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역설했을 뿐 취임 후 내내 강조했던 ‘약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등 우리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수출전략을 통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통한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 교육을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개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금개혁 역시 재정 적자의 해결을 위해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기득권과의 타협을 통해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하고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자유’는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기득권’이 우리 사회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 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대통령은 이날 약 9분간의 짧은 신년사 발표를 마치고 바로 퇴장해 예년처럼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신년사에 밝혔던 내용은 당일 조선일보의 1~5면에 걸쳐 실렸다. 대통령의 올해 국정 운영 전반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기사 어디에서도 지난해 일어났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기본권을 주장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최소한의 의례적인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