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7명 입장문 발표
- 22년의 이동권 투쟁의 역사…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가’
- 장애인 권리투쟁 지지 선언… 尹정부, 대화 나서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삼각지역에서 발생했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및 경찰들 등 공권력을 동원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데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발표된 이번 입장문에는 이번 지하철 무정차 대응 및 승차 거부로 결국 “장애인 활동가들은 물론 해당 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했던 시민의 발도 묶었다”면서, 그 “불편의 책임이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질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 불편의 책임이 정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지만 서울시도 언론들도 “그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2001년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전 시장이었던 이명박(2004년)과 박원순(2022년)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어겼고, 그 사이 2002년 발산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회기역, 2008년 화서역, 2012년 오산역, 2017년 신길역 등에서 장애인들은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22년 동안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지난한 22년 세월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30.6%, 마을버스 3.9%, 농어촌버스 1.4%에 불과”하고 전국 버스정류장 버스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45.4%“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도입률 기준의 86%”라면서 장애인 권리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지하철 타기로 지하철이 지연되어 비장애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 때론 분노를 장애인들은 평생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들에게는 “연착되거나 때로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않는 교통수단에 익숙해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대신에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2023년 새해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장애인 활동가들의 지하철 승차를 폭력적으로 막아서는 등 탄압 강도를 높이며 장애인들의 입을 막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법원의 5분 탑승 조정안 조차 거부하고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와 목소리를 낼 권리를 철저히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장애인들은 투쟁하기 위해 지하철 타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임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등 열차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강민정 의원을 필두로 강선우, 강은미, 권인숙,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승원, 김용민, 김주영, 류호정, 박영순,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송옥주,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은주, 장혜영, 전해철, 정일영 정춘숙,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허 영 등 37명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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